양육비면제 이혼조정 사례

 

이 이혼조정 사례는

결혼 전 임신 중일 때부터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에도 폭행과 음주,외박,모욕등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결혼 전 남편이 숨긴 부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변제는 이행하지 않으며 

자신이 수입은 술을 마시는데에 소비하고

가정의 경제를 돌보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고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양육비는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불문하고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양육권이 있는 사람게게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들이 

남편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부인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조정한 사례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론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를 20년간 계산한다면 몇억원대가 됩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정안이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가져오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