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물거래소 자본시장법 위반 집행유예사례 수원변호사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수원변호사을 선임한 사례입니다.

 

사설 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소 운영행태, 실제 행위 여부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것과 인정 할 것을 정리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에 진술을 돕고

변호인의견서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미리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