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정정 허가 수원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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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출생신고시 출생연도를 틀리게 기재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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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겐 한 살 아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부모님은 의뢰인과 동생의 출생신고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지 않고

몇년이 지난 뒤 한꺼번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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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출생신고를 작성하던 공무원의 착오로

의뢰인과 동생의 출생연도를 1년씩 앞당겨 작성하였고

그대로 출생신고가 마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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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후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후에도

잘못된 자신의 출생신고를 되돌릴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그 방법을 알지못해 원래 나이보다 한 살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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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더 늦기전에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해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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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선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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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제출한 자료 이외에 더욱 엄격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여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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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미흡했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랜기간 노심초사 한점을 헤아려

원래의 출생연으로 정정을 허락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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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시 착오로 인해 출생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소명되어

의뢰인과 동생 모두 출생연을 올바르게 정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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