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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래 사건은 회사의 대표님이 직원들에 횡령,배임,부정경쟁,영업비밀보호 위반을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회사 직원이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거래처에 자신들이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자신들이 제작한 물품을 납품하고 거래 대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회사거래처의 미수금을 오버해서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 고소대리 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고소대리를 진행 하면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에서 먼저 유죄판결을 받아내어 민사소송 다툼에서도 유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형사사건의 고소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서나 검찰에서의 수사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등 고소는 사전조사와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 경험이 없는 분이 감당하기엔 벅찬 수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대리를 하시면 의뢰인에게 받은 자료로만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충분한 사전조사와 죄를 입증시킬 증거수집을 함께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수월하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고 확인하면서 사건을 관리합니다. 

 

수사진행상황을 관리하면서 수사관이 원하는 보충자료가 있으면 수집해서 제출해주고,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나 고소인이 주장하고 싶은점들이 있으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고소대리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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