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감금 무죄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강간상해와 감금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단둘이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기가 조심스러운것이 현실입니다.

 

설령 범죄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괘씸죄로 더 높은 형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성범죄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어쩔수 없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방대한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한 후에

무죄를 주장하는 걸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첨부된 증거는 항목별로 동의와 부동의를 하고

 증인신문을 거쳐 무죄를 주장하고

강간상해와 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