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검찰항소 기각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에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원심 판결에 정당함과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로
변론하여 검찰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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