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무죄

 

이 사건에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동종범죄로 혐의를 받게되자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정황을 파악한 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증거에 반박하며

죄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어 

정황상 범인으로 지목받고 

판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을 구속당했지만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