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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 피의자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상대방은 의식이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에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선 직접증거나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일 행적등을 소상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와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온 연락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분석해서 준강간 혐의를 부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며 분석해 보니 의뢰인에 말대로 준강간을 한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준강간이 아니었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성관계 정황을 다른 사람이 알게되자 준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며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부터 모든 조사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동석하며

증거와 자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검찰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사회적으로도 지탄 받고

신상정보와 등록, 전과등 앞으로의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만큼

경험많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초기대응, 변론 방향설정등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준강간-불기소-사례-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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