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치상으로 전과가 있어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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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 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똔느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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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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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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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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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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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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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사고 직 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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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모든 경찰과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안정 된 심리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당황하여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였지만, 조사를 받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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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글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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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비록 음주 전과가 있지만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에 죄를 뉘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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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하는 큰 죄를 범하였지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