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보호자감호위탁 1호처분 수원소년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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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남자 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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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성적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소년은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다가

여자화장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이 생겼고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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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화장실 구조만 확인하고 곧바로 나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화장실 안으로 사람이 들어왔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칸막이 안으로 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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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칸에서 사람이 소변을 보고 나간 후

소년도 화장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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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여자화장실을 나온 뒤

이어지는 호기심과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소년은 수차례 화장실을 드나들며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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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소리를 들은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수사 끝에 소년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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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부모님은 너무 놀라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소년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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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나이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을 넘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나이여서

자칫하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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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촬영, 두가지였는데

소년과 동석해 조사를 받으며

카메라촬영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만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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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 후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 달라 요청하였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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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소년이 정상참작을 받을 사유와 증거를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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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한순간 호기심과 잘못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거나

위중한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앞으로 소년 인생에 큰 제약이 생길수 있다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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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의 보호아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여러가지 여러사정이 참작되어

보호자 감호 위탁 1호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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