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변호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타인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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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업무방해죄는

"이게 업무방해라고?" 의아해 할 때쯤이면

벌써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난 이후일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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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범위가 꽤 넓어서 생각지도 못한 가볍고 사소한 행위도

업무방해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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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2.위계 또는

위계는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3.위력으로써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유형과 무형을 따지지 않기때문에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무언의 위협이나 압박도 모두 인정됩니다.

사람(사람, 자연인, 회사 등 법인 포함)의

업무(업무를 통해 벌이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를 방해한 것이라고

여러상황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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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만 존재해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입학시험이나 입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그 서류로 인해 실제 합격자 순위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더라도

허위서류를 제출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 사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움

·잔금을 주지 않는 거래처에 찾아가 격한 항의

·병원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

·코로나 확진자라고 경찰관과 소방관을 속이는 행위

·시험지 유출

·채용비리

·헬스장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큰소리를 내며 운동

·비자발급시 허위자료 제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

·장난전화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을 뜯는 행위

·암표 판매

·배달 어플 가짜리뷰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는 SN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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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업무방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는것은 물론이고

매출에까지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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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단순 시비, 허위 신고 등

우리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되고

큰 분쟁과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이 발생되면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목적, 업무 종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쟁점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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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건은

소음발생 문제로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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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주체는 의뢰인의 집과 경계에 있는 체육시설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집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위력으로

체육시설에 업무를 방해하였다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발생시킨 소음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의 현실적 위험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 하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의견서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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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약식명령을 뒤집고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