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성매수 약식명령 수원성매매변호사

 

이 사건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여 경찰청에 단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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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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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89회 걸쳐 성매매를 하였고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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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장부등을 모두 확보하고

성매매업주에게 범죄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성매수를 한 피고인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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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소환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상담 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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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혐의가 뚜렷하기때문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의뢰인에 회사나 가정에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모든 관계서류 송달을 제일좋은법률사무소로 오게 조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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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성매매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는 등 횟수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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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와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증빙자료와 정상에 참작 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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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적지않은 성매매 범행 횟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약식명령 안내문(소관 : 수원지방법원)

1. 약식명령이란?

-법정에서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귀하에게 보내 드리는 이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재판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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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식재판청구란?

-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선고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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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전에는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로 오게 조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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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성매매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는 등 횟수가 많아

​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와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증빙자료와 정상에 참작 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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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적지않은 성매매 범행 횟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