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 청구기각 수원부동산변호사

 

 

원고는 피고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를 한것이라며

근저당등기 말소청구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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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고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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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또한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고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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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말소 청구 소송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으면서도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것이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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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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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변호사를 찾은 피고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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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채무자간에는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었고

원고의 채무액보다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어

자신 또한 금융기관에 채무 잔액 독촉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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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와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고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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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사건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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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과 증거 모든 여러가지 상황들이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여

원고에 근저당말소 청구를 기각시킨 수원부동산변호사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