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준강간 고소로 인한 해고무효판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여직원 성추행과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후 회사는 의뢰인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채 징계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성범죄전과자로 낙인 찍히고, 가정이 파탄나고, 직장과 생계모두를 잃을뻔 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선 피해자,피의자 진술로 수사를 하는데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선 피해자의 주장에 힘을 더욱 실어 범죄를 입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등의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검찰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전이가 되어 말기가 되면 치료가 어렵듯이 변호사 선임도 사건을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시키기전에 초기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검찰 조사를 혼자서 불리하게 다 받고나서 기소가 되고난 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의 난이도만 높아지고 시간도 오래걸리며 좋은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고무효소송 회사측 소송대리인은 국내 5대 로펌중에 하나로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의뢰인이 당한 부당한 해고를 해결하려는 변호사의 강한 의지로  해고무효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