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검사항소 기각사례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1심을 변호하여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는 1심의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추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항소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변호를 맡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서

검사항소의 부당성에 대해 변론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