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좋은법률사무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피고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원고(남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고(의뢰인)이 상간남으로서 혼인관계를 

파탄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에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부인과 의뢰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만났을 뿐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남편)에게 있으며

민사소송 법리상 원고청구기각으로 항변하자

 

원고가 소취하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