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기소 처분

 

석유회사에서 석유을 납품받아 오던 거래처에서

석유회사가 주유하지도 않은 석유를 주유했다고 속여서

재산상에 이득을 취하였다고 사기를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인 의뢰인과 상담결과 주유량을 속여 석유를 판매한 적은 없고,

오히려 고소인들이 지불해야 할 석유대금이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인 석유회사가 결백하다는 정황과 증거로 변론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