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경정결정 수원변호사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선고 후에 그 판결 중에 명백한 표한상의 오류, 불기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 전체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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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그리고 상소심에 계속중이거나 확정후에도 할 수 있는데

이는 결정으로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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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경정결정이라 하며 경정결정이 행하여지면

그 판결은 처음부터 경정된 상태에서 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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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다.

판결서도 신이 아닌 인간인 법관이 하는 작업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판결서에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그 밖에 표현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판결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고치는 것을 '판결의 경정' 이라고 합니다.

강제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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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정은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판결 자체가 잘못되거나 판결서에 당사자가 주장한 중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누락 등 판결 자체의 잘못은 판결의 선고 이후에 고치지 못합니다.

(상소되는 경우 이는 상소심의 판단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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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판결서를 고칠 수 있는 경우로는

당사자 표시에 주소의 누락,

판결서 말미에 별지 목록의 누락,

목적물 표시에 있어서 번지의 누락,

건물이나 토지 면적의 잘못 표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금 등의 계산 착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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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경정결정문은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임금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건인데 판사님이 실수로 일부승소처럼 판결이 났고

경정신청을 하여 바로 경정결정을 받은 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