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고 고등법원 이혼조정 수원이혼저문변호사
이 사건은 1심 재산분할 판결이 아내에게 기여도보다 많이 분할되어
고등법원에 항고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인 남편은 이혼소송 1심에 판결에서
아내에게 분할 된 재산이 너무 많다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주장하는 1심에서 재산분할 판단에 부당함을
정리하고 1심재판기록과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 되지는 않았지만
1심 재산분할에 다투어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서면과 입증자료를 통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시점에 부당성,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 제외,
상대방에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정,
제외된 소극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등을 변론하며
원심의 분할비율을 정함에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러가지 재산분할 요건을 가사법 법리와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하였고
상대방에 주장을 반박하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수원이혼전문변호사에 주장을 받아 들이며
아래 조정조서와 같이 수천만원이 줄어든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