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범죄로 징역3년에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중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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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 호소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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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자신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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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차례 합의 의사를 타진하며

가해자를 대신해 사죄의 뜻과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늬우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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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으로도 피해자의 상처마음을 회복시킬 수는 없었지만

지속된 사죄와 반성의 뜻으로 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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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첨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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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으로 인한 가정에 어려움

피고인의 깊은 반성

피고인이 초범인점

당시 피해자의 뜻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등을 항소심에서 호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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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1심을 파기하고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구속에서 풀려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