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불기소 수원강간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여행을 하며 숙박을 하던 중 강간으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사건당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고 참담해하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고 선임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해 들어보니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는 등

호감을 가지고 지내왔었습니다.

​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여행을 하던 중

함께 묵던 숙소에서 암묵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여성이 화를 내며 신고를 하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둘이 여행을 가게 된 계기와 여행과정에서의 행동

성관계 전에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 등을

입증할 자료와 증거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리고 동행한 경찰 검찰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변호인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의뢰인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 주장이 받아 들여져

고소인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성인 여성이고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 및 성관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써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강간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