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본인도 모르는사이에 다른 사람이 신청인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 서명하고

그 신청서를 제출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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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제출한 적이 없는 신청서로 인해

알지도 못하는 요금을 청구 받고 피해를 입었단 사실을

알게 되어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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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결과 피의자가 특정되었고

경찰에 소환통보를 받은 피의자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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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회원을 모집, 가입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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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느때와 같이 홍보를 통해 연락온 사람에게

신분증, 은행계좌, 주소, 신분증을 들고있는 사진등을 확인하며

그 사람대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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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상은 피해자의 신분증과 사진등을 도용해 가해자가 의뢰인에게도

피해를 입혔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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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하며

사건의 경위, 사문서위조에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증거자료와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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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