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결정문 수원민사변호사

 

 

이 결정문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을 명시하라는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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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체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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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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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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