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미수 불기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사건은 수년전에 아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 미수 사건이 있었다고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여성이 남성을 신고한 범죄사실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신을 강간하려다 잠에서 깨어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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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미수범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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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함께 술을 먹고 모텔로 이동 후 성관계를 하기

직전까지 간 사실을 있으나 그것이 피해자가 강압에 의해서나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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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년이 지난 일이기도하고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결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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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마치고

그간에 일어났던 일과 행적을 모두 정리하며 무죄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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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있는 피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조사에 동행하고 참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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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과 가해자인 남성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등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불기소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