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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강간 불기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어플로 만난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보니 싫다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사건 피해자는 어플로 만난 남자가 만나자 마자 모텔로 가자고

하고 싫다고 하니 화를 내길래 무서워서 어쩔수 없이 모텔로 갓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무서워 도망을 가면 잡힐까봐 도망도 못가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이 후 경찰과 검찰 조사에 모두 동석하며

이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나눈 대화,

그날의 이동경로,

이후의 사정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증거와 함게 제출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강간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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