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년 등록부정정결정문 수원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근 50여년을 잘못된 생년으로 살아오면서 고통을 받다가

등록부에 출생년 정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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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6살 차이가 나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3살 때 병환으로 사망을 했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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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공교롭게 의뢰인이 사망한 언니와 같은 날 출생하였고

의뢰인이 손위 언니와 년도만 다르고 같은 날짜에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친은 사망한 언니와 출생년만 다르게 해서

의뢰인에 이름을 손위 언니의 이름과 동일하게 짓고 생

일이 같게 의뢰인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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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호구조사 과정에서 가족 수 보다 한명더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담당공무원이 손위 언니의 호적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는 신청인의 호적을 이중호구라는 이류로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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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친과 모친 두분다 문맹이었고 생활보다는 생존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했기에 호적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호적을 잘못 삭제했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부모는 모른채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언니의 호적으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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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원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생년월일 정정이 늦어진 이유,

잘못된 호적삭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에 삶을 대변하며

출생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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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받아들여져 50여년만에 출생년도를

실제 본인의 출생년으로 정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