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알선 불기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지만 단속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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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단속경위와 정황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억울한 면이 있기도 했지만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동종 전과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과 대화를 녹음하였고 그 대화를 바탕으로 이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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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윤락행위 알선'의 의미

'윤락행위의 알선'은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윤락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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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단속경찰관은 실제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으로 의뢰인이 단속경찰관에게 안내한 사실을 가지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 부족하다는 변론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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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찰관에 물음에 대답한 사실이외에 다른 단서나 증거가 없는 점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 과거 전력, 대화 내용 등 을보면 혐의 사실이 의심이 가지만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나 알선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단서나 증거가 없음을 주장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