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승소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원고의 생부에게 인지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생부인 피고와 이 사건 원고의 어머니는 교제를 시작하고 약 한달 뒤부터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하며 생활 중 원고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미혼인 상태인 원고의 어머니는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하게 되어 처음엔 낙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아버지가 출산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하려고 임신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출산일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고를 출산 하고 피고와 피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지만
피고는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의 어머니도 연락을 하지 말라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수년간 혼자서 원고를 키워오다가 피고에게 인지청구를 하게 된 사연입니다.
안타까운 의뢰인에 사정을 듣고 원고의 출생을 증명하는 각종증명서와 유전자검사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자식임을 입증하고 인지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 후 지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받는 심판청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