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남성이 지하철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팔에 비비고, 또 다른 지하철로 이동해 자위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과 공연음란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발에 비비고,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행 범행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를 목격한 피해 여성동 당시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사건에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에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건기록을 모두 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상담을 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크고 중대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며 정상참작을 받아 최대한에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과 용서를 구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반성과 변호인에 변론이 반영되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호로 성범죄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받아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이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범행을 일으키지 않고 성실한 사회에 구성원으로 생활 할 수 있게 도울수 있었습니다.
인지청구 승소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수원민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