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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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감소시키면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은닉,손괴, 제3자에게 증여 등 방법으로 감소시켜

채무상환을 불가하게 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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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는

부동산거래, 이혼 재산분할, 상속 재산분할, 조세회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인 수익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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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해행위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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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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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미 완성된 계약관계를 취소시키고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의 재산에까지 영향을 줄 수있는

쉽지않은 소송이기때문에

아래와 같은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하고 (채무자의 악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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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에 대해 사해의사를 갖는 행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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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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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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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는

채권자의 소송 제기·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이

실제적으로 있은 경우는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허위로 양도 받거나 채권을 갖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는 공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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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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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입증요건이 까다로워 전문변호사의 조언하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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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건은

전세임차인이 보증금 확보의 명목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임대인의 채권자로부터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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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경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화 증거,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임차인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진 판결에서

임대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시키고

전세보증금에 담보를 안전하게 확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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