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매수등 사례 수원아청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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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원아청법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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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어플사용자들과 가끔씩 대화를 나누며 지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당일에

지금 바로 만나자는 제목이 있어

호기심에 그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다가

조건과 간단, 비용, 장소와 시간 등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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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직장과 가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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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그 어플은 상대방에 나이가

공개되는 형태여서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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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에서 성매매 피해를 인지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사건 당일의 cctv, 통신사 조회, 차적조회 등과

어플에 가입내역과 대화내역 등을

어플회사로 부터 회신받아 증거를 수집 후

10명이 넘는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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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수원아청법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 후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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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증거가 명백하고 의뢰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하며

선처를 받기 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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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사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양형에 참작이 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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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정,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없는사정 등을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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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능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가 중대하긴 하지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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