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 배액배상 수원손해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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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계약금 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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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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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매도인 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에 두배를 물어달라는

매수인에 요구에 난처해하며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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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의뢰인에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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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 놓은것은 맞지만

원고(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 계좌에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성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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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매수인은 의뢰인에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걸어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라고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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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손해배상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와 주고 받은 통화녹음, 문자를 검토하고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가 주장하는 계약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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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당한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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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답변서를 통해

원고와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의뢰인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파기를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증거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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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역시 본인이 계약파기로 인한 피해자라며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항변하였지만

계약파기로 인해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금 배액상환 청구근 기각되고

원래의 계약금만 돌려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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