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병합사건 감형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이 마약사건은 각기 다른 3개의 1심재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 받고 난 후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항소심 변론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지인이 메신저를 이용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는 것을 보고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자신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잠시나마 모면해 보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점차 투약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마약 판매상이 검거되면서
피고인도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진행 되던 중
피고인은 마약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투여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첫번째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
연이어 두번째 마약 투약혐의가 적발되어
두번째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재판과 두번째 재판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계속하던 중
또다른 마약 투약 범죄가 세번째로 적발되었습니다.
세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이 나와
형량이 추가되고 더욱 늘어났습니다.
초범이지만 3개의 사건 형량을
모두 합치면 그 기간이 너무 길었기때문에
의뢰인의 가족이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사건 도움을 요청하게되었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세 개의 사건이 모두 동종 사건이지만
각각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달라 신청하여
사건을 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1심에서 참작되지 못한 양형사정과
정상참작에 반영 되어야 할 사정,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
마약 투약 재발방지 대책 등
최대한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마약 투약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마약을 투여하는 등 범죄의 죄질이 나빠
초범임에도 2년 가까이 구속되는 선고를 받았지만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대책,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양형가 잘 참작되어
형량의 절반정도가 감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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