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차장음주운전 2회 벌금 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번 있었는데

이번에 2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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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여 년 전 음주 운전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술을 마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않고 잘 지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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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일어난 날도 의뢰인은

대리운전에 전화를 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통화를 했던 대리기사가

주차된 차량을 찾지 못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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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별생각 없이

대리기사가 차량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이 운전을 해서 차량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량 뒷자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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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때마침 근처에 다른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이 다가와

음주 운전을 했는지 물으며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측정치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 검출되어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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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아파트 등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장에서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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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정을 듣고

경찰 조사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사이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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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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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던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할 정상에 관하여 변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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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주변인에 탄원,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최근의 상황,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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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수치로 적발되어 죄가 가볍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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