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거침입 강간 불송치 성범죄 전문 변호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합니다.

​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여기에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에 죄가 선행되어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이와 같은 주거침입 성범죄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연인관계나 지인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의뢰인에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강간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인데

주거침입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두사람의 관계와

사건당일에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귄지 수년째 되는 커플이었고

여느 커플처럼 싸우기도 하고

헤어졌다가 화해 후 다시 만나기도 하는

보통의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의뢰인에 말과 태도를 못마땅해 하던 고소인은

일전에 맺은 성관계를 구실로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 말대로라면 주거침입강간 혐의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입증 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주변 cctv 부터 확보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사람이 연인사이였을 때

나누었던 문자, 카톡 등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연인사이때부터 사건 직전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동석하에 경찰조사를 성실히 마치고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변호인의견서와 현장검증사진, 대화내역을 제출하며

두사람의 관계와 사건 당일에 행적과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 직접적인 증거를 없었지만

​

경찰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검증과 정황증거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고소인의 주장처럼 주거침입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경찰에서도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주거침입, #강간, #주거침입강간,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오산성범죄전문변호사, #화성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수원마약사건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박상호변호사 성공사례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