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명의도용 신용카드대금 청구기각 방어 민사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카드회사로부터 사용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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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급하게 큰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필요서류까지

대출심사에 접수를 하면서였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대출을 진행하다가

큰돈이 필요했던 돈문제가 해결되서

의뢰인은 접수한 대출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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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출은 취소되었지만

대출 담당자는 의뢰인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의뢰인 모르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고

그 카드로 약 2천여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대금이 납부되지 않자

카드회사에서 카드명의자인 의뢰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자신은 카드를 발급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 했지만 카드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져 발급 된 카드이기때문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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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후

우선 대출 담당자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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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카드회사에서 주장하는

의뢰인의 책임에 대해 하나하나 모두 반박을 하였습니다.

카드회사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그로인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신용카드 발급 및 대금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다른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하여 의뢰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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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신용카드 발급 경위,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

표현대리 유추적용에 대한 모순점,

기본대리권의 부존재 등을

증거와 함께 입증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줄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모든것을 증거와 함께 그리고 해당법리에 맞춰서

입증하고 주장해야 했기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건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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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명의도용의 피해자이면서 카드사용대금까지 변상 해야 할

2차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사건발생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사건까지 동시에 처리하며

카드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