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중학교 3학년 남자학생이 같은 학교 여자친구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착각하고 강간 및 강제 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인과 아이를 불문합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어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해자인 청소년과 부모님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할 당시에 청소년은 또래 아이들처럼 수줍음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사표현을 조리있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은 자신이 감정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세한 상담을 하는데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청소년이나 부모님이나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자리를 피해달라 양해를 구하고
청소년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중인 증거기록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여 무거운 징역형을 받기보다는 , 소년부 재판을 받아 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부모님에게 진실된 사죄를 하고
청소년 남학생의 성교육이 잘못되었던 것이지
여자친구에게 성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강제로 한 것이 아님을 밝혀,
결국 수강명령과 특별교육을 받는 보호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수원민사변호사
사기 불기소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