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청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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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뼉도 마추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으로 부터 빰을 맞고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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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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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들 계실텐데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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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 한다.'

혹은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 한다.'

등에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인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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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는데 내가 변호사 보수를 천만원 썻다고 해서 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변호사 보수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의 목적값인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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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금액보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낮은 경우엔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산출금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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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확정한 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