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특별수익, 명의신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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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4명과 막내동생 1명이 상속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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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이 어머니와 동거하며 부양했다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통장에 있는 예금이 어머니의 돈인데 누나에게 맡겨둔 것이라며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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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들은 부양을 받은건 어머니가 아니라 막내동생인데 오히려 소송까지 하면서 남매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킨 현실에 너무나 원통해했습니다.

누나들은 가사(상속,이혼)전문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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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누나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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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한 것은 사실 막내아들의 카드로 어머니 병원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어머니와 동거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론 어머니와 누나들의 물질적 지원을 받아 왔음을 변론하여 기여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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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통장에 있는 예금이 어머니가 맡겨둔 돈이라 주장한 것은 누나들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하여 모아둔 누나들의 돈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려는 청구도 기각시키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