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보석, 항소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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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는 대리점주와 본사 간부의 사이였고, 식사 자리와 노래방에서 손을 만지고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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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변론은 국선변호인이 맡아서 진행하였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항소심 변론을 맡았고, 즉시 보석신청을 해서 의뢰인을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변론에서 1심이 형이 너무 무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양형부당을 관련 자료와 서류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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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형부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이었던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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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은 결과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주위사람이나 수사관들의 말만 듣고 결과를 낙관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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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변호사 상담비용이나 선임비용이 부담되서, 혹은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 안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기대를 하다가 중요한 시간이 다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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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예방적 차원에서나 대응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