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공동상해, 상해 실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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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 중 한명이 실명에 이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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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은 업무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러 주점을 가게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연히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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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일행과 상대방 일행 모두 술에 취해있어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사고가 앞섰던 터라 사소한 일로 싸움이 벌어졌고 그 결과 상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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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명이라는 큰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에 행동이 그렇게까지 과격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상대방이 실명에 이르는 상해를 입을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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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싸움을 한 점,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점 모두 인정되었기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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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미필적 고의로 인한 상해인점, 피해자 중 한명은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인점, 쌍방폭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과 증거를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