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배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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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토지를 팔면서 잔금에 일부까지 수령하고 난 후, 그 토지에 신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담보권 변경에 따른 피담보채무 증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기,배임 혐의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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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건관련 자료를 검토해보니 배임죄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나 사기죄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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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잔금에 일부를 수령하면서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해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가압류 고지를 하지 않은것도 기망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자료와 증거로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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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한 행위이며 악의적 의도가 없었던 점과 반성하는 점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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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기죄에 대해선 무죄, 배임죄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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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