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으로 한국아버지에게 인지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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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기준 수원시 15세이상 상주 외국인은 4만 6200명으로 2017년 보다 10.5% 늘었습니다. 그중 한국계 중국인이 72.1%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9.4%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지역에 외국인들 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사무소에도 중국국적에 의뢰인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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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도 중국 국적인데 아버지가 한국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한국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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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국 국적 취득 및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 받기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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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가 즉,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였고, 의뢰인과 아버지의 부자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국적취득 및 상속회복청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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