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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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의뢰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항소 접수를 하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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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경우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변론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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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증거기록, 공소장, 공판기록, 1심 변호인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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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 가족을 만나기를 두려워 하고 거부하고 있었기때문에 피고인 가족을 대신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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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양형자료와 정상잠착을 받을 수 있는 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에서 풀려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