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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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이 적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였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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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소라넷에 피해 여성의 음부와 나체사진을 올려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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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 나체 사진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한순간 잘못 된 판단으로 소라넷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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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 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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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인점, 피해여성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던 경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합의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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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