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불기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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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후배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뺏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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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선배와 함께 공모하여 후배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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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학생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같은학교 후배들을 불러내어서,

어떤 무서운 형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맞는다고 겁을 주고 돈을 갈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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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게 돈을 빼았은 것은 사실이나 실은 가해자인 학생도 선배의 종용에 의해 어쩔수 없이 범행을 하게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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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학생들에게 먼저 사죄와 반성을 하고, 아직 어린 학생이고 폭력 문제가 없었던 점, 선배의 강요에 의해 행하여진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변론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