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아청법 불기소

이 사건은 사진동호회 활동을 하는 아마추어 모델들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같은 동호회 아마추어 사진작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그중 한 명은 10여 차례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한 명에 대해선 강제추행에 사실은 있었지만 고의성이나 강제성이 없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 만큼 섣불리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가지고 온 자료를 검토해보니
의뢰인에 말이 다 사실이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겐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더 수집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에 대해 하나씩 모두 반박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를 받고,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등을 제출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 종결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