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적치물철거청구-건물철거청구-차임지급청구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적치물철거청구,

건물철거청구, 차임지급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인 피고는 3년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개집(수십마리의 식용개를 키움), 폐기물 등을 계속 적치하였으며,

불법 건축물까지 세워 임대인인 의뢰인의 소유권을 침해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임대인이 을의 위치인 임차인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위 사건은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소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으면서 탈세를 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고를 퇴거시켜

의뢰인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폐기물을 철거하여 깨끗하게 만들고

피고가 세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밀린 차임까지 받아내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