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부동산가압류

 

혼인신고 후 이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건은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