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소유권이전등기 기각

 

이 사건은 의뢰인(피고)의 개인재산에 대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중을 급조하고 증인까지 내세워

종중재산임을 이유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피고측 변호를 맡아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종중명의신탁 법리에 관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원고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